정부 "방역패스 효과 무시못해…미접종자 중증화율 훨씬 높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접종자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3만1천781명의 중증화율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3차 접종자보다는 약 14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50%로 집계된 반면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0.91%,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였다.

최근 8주간(2021.11.7∼2022.1.1) 발생한 확진자(만 12세 이상)와 위중증·사망자 또한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 22만1천771명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만 마친 접종 미완료자는 29%(6만4천131명)로 조사됐다. 위중증 환자는 54%(3천835명 중 2천71명), 사망자는 53.9%(2천123명 중 1천143명)가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방역패스만으로 절대적인 (유행 감소)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역패스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스라엘이나 덴마크에서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미접종자 중에서도 예외 사례를 인정해 최대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방역패스 적용을 완화하면 피해가 더 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박 반장은 "우리나라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독일·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직장과 대중교통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예외 인정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