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에 권한 이양 500만명 경제권 만들자"

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발언…신공항 이전지 결정·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도 소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뒤 이날 첫 출범을 알렸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고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했다.

이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됐고 첫 협력회의가 열린 점을 높게 평가하고 광역 단체 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510만 시도민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 1조6천억원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 성장의 판을 바꿀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