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퇴한 국가균형발전, 이러다 지방·수도권 다 죽는다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며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고 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개탄한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이다. 이런 연유에서 2004년 1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선언한 이후 18년에 걸쳐 중앙·지방정부 등이 온갖 노력을 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더 집중화하는 등 지방·수도권 간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일자리 등의 요인으로 지방 사람들이 서울·경기 등으로 몰려가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는 등 균형발전이 후퇴했다. 이러다 지방·수도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방 쇠퇴·수도권 집중이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길이자 수도권이 안고 있는 폐해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은 균형발전 공약이 원론적인 언급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실효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보다는 위기 모면용과 선심성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대부분이다. 후보 때엔 지방민 표를 얻을 목적에서 사탕발림 약속을 남발했다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행에는 소극적이었던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경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실현할 공약 제시에 노력하기 바란다. 나아가 새 대통령은 공약한 균형발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