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벌 해체에 아직 목숨 거냐" vs 李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뒤집었나" 공방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
李 "RE100 어떻게 대응" 질문에 尹 "RE100이 뭐죠?"
安 "민주노총 지배 우려" 尹 "근로자 함께 가야" 노동이사제 충돌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일 첫 방송 토론에서 일자리 및 성장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4당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자리 및 성장과 관련 문제에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먼저 윤 후보는 과거 이 후보의 '재벌 해체' 발언을 두고 선공을 날렸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2017년 대선 출마하기 전이나 출마 직후에 '재벌 해체에 정말 내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다. 재벌의 1인 지배체제나 내부거래나 부당상속, 지배권 남용 등의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해체라는 것은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해서 (지배권) 남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이 후보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듯 하다.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재벌 체제,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을 두고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원이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생기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아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거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고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RE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라며 압박 질문 공세에 나섰다.

그러자 윤 후보는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100%를 말한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택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자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 후보와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찬성하셨는데 이 제도는 공공기관 개혁을 막을 우려가 많다"며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사 한 명이 개혁을 막을 수 없다. 50% 이상 지분을 가진 정부의 의해서 개혁이 이끌어질 것"이라며 "개혁 위해선 근로자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안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이 '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는 "고용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옳지 않다. 반드시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와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맞붙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난번 재계 총수를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 안 될 거다'라고 했다"면서 비판하자, 이 후보는 "평소에 법을 잘 지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고 답했다.

또 심 후보는 과거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지적하며 "중대재해법,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세계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 임금, 산재, 노동법을 죄다 부정하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좀 알고 나오셔야 하는데 최저임금제 폐지, 주 52시간제 폐지 등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