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확진자는 '셀프' 치료·역학조사…방역 구멍 곳곳 우려

7일부터 '자가기입식 전자 역학조사' 우선 실시…개인 양심에 기대야
"확진자 낙인찍힐라"…진단 미루거나 확진 숨기기도 방역 위기감 고조

지난 5일 오전 대구 옛 두류정수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 분리선 왼쪽은 60살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기 공간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재택 치료와 역학조사를 '셀프'로 전환하면서 국가 방역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정된 방역 자원을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려는 의도지만, 개인의 양심과 선의에 의존하는 방역 방식은 '자율'이 아닌 사실상 '방임' 또는 '방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해 재택치료자 관리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는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60세 미만 확진자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병세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환자 중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40대인 기저질환자, 지능이 낮거나 혼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를 확진자가 직접 하는 '자기기입식 전자 역학조사'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방역의 상당 부분을 개인의 양심과 기억에 의존해야하는 셈이다.

확진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 북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연락을 받고 진단검사를 받게 됐다. 다행히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양성이었다면 어디까지 기억해서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전했다.

확진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가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되는 상황이 빚기도 한다.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격리 중 확진됐지만 학부모가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가 학생들의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곳 교사 A씨는 "학생들이 확진될 경우 전교에 소문이 돌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처럼 역학조사를 개인의 영역에 맡기다보면 낙인 효과를 두려워해 확진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자가진단검사 키트도 희미하게 두 줄이 떴지만 확진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PCR검사를 미뤘다"면서 "월요일에 평소처럼 출근하려다가 가족과 친구의 거듭된 권유에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확진자 규모가 폭증한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미크론의 전파력도 높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효율화해서 신속한 대응 및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자기기입식 조사를 우선하되, 기존의 대면·유선 역학조사도 병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