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미크론 대확산 사태에…여야 "확진자 투표 대책 마련해야"

정은경 "현장 투표도 고려"…윤호중 "참정권 보장 위해 여야 초당적 대책 마련해야"
권영세 "사전투표 적극 활용"…김부겸 "대책 마련, 15일 최종 결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7일 3·9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최근 급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를 고려하면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확진된 유권자를 위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 많게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대선 당일인)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트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면 오미크론의 폭발적 증가로 투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투표 직전에 확진되신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복지부와 행안부,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2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고 동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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