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도 예년 대선 때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보면 여야 모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견이 없다.
법안이 통과돼 투표 시간이 길어지면 대선 당일 시간표도 달라진다. 투표함을 여는 시간부터 늦춰지면서 개표 절차 등이 늦춰질 전망이다. 투표가 밤 9시까지 연장될 경우 밤 10시쯤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투표가 종료되는 밤 9시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도 새벽을 넘겨 한참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투표 당일 확진·격리자들은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 투표자의 동선 분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자칫 대량 확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확진·격리자 투표자가 일시에 기표소로 몰릴 경우에 대비해 확실한 동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보팅 도입 검토를 제안했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을 사전조정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권 행사 문제도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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