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대는 정부 추경에 여야 질타…"기재부 무반응, 추경 말자는 거냐"

9일예결위 추경예산안조정소위에서 기재 차관에 "공부하러 오셨냐" 질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 등을 논의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는 9일 오후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다 전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0조원을 늘린 총 54조원 규모다.

여야는 항목별 심사에서 정부를 겨냥한 지적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전체 추경 규모를 키우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다 보니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기재부는 개별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며, 재원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비비를 쓰겠다는 의견을 낸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정부 답변 태도나 의견제시를 보면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논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 지급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안 차관을 향해 "공부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의사 결정하러 온 것이잖나"라고 질타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칙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필요한 예산이) 최대 3조원이어서 예비비 남은 것으로는 안 된다. 답변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논의하면 뭐 하나. 기재부 반응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1천만원은 저희가 봤을 때 과도한 수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이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중기부 장관에 정책 질의 때도 여쭤봤는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나. 잘못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여야가 그 당시 합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존중하는 뜻으로 동의는 했다.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여야가 합의해주신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