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도 책임론…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관치 금융의 실패"
"김용범, 윤창렬, 이억원, 이찬진 등 책임 물어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한 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