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쌓은 '경제 모래성'…"공공일자리, 민간의 2배"

세금으로 만든 단기 자리 늘려…"국가재정 악화될 수 있다" 우려
비공무원 증가율 3년새 12%↑…연령대별 60세 이상 74.6% 최고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잡초제거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현 정부 출범 후 공공일자리 증가폭이 민간일자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2017년과 2018년의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각각 2.0%, 0.8%였지만 2019년과 2020년은 이보다 크게 올라 각각 6.2%, 6.3%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1.1%, 2019년 2.1%, 2020년 2.5%로 나타났다.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밑돈 수준이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부터 정부 기관 일자리 중 비(非)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급속하게 오른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지만 2019년 10.6%로 치솟았고 2020년에는 15.1%까지 뛰어올랐다.

근속기간 3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76.4%)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5년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며 "정부기관 일자리 중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