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8명·10시' 완화 검토…방역패스는 유지

정부 18일 조정 방안 발표 예정…중증화·치명률 낮은 상황 고려
8주간 사망 66% 백신 안 맞아…미접종자 감염 전파 예방 접종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면 그전이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의 경우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거리두기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만 영향을 주는 만큼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는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이다. 이들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이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병상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60세 이상이면서 미접종 상태인 경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와 접종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