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 낮고, 교사 업무 부담" 등교 전 자가검사 실효성 의문

교육부 키트 6천만개 무료 배부…'의무 아닌 권고' 강제 논란 피해
교육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6천50만개 지원, 주2회 선제 검사는 "권고사항"
학교방역 전담 인력 확대 지원한다고 하지만… 교사들 여전히 업무 가중 우려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사 실효성 문제도 여전, "교육부는 전문가 말 들어야"

대구지역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을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자이도담어린이집 교사가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에 붉은색 줄이 1개가 나타나면 음성, 2개가 뜨면 양성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방역 지원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선제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교사 업무 부담 우려도 여전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검사키트 6천50만개 배포 '의무는 아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선제 검사에 사용할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 6천50만개를 확보해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선제검사에 쓰일 RAT 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RAT 키트 확보에 투입할 1천464억원 중 30%는 정부의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70%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달 넷째 주에 등교 중인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1인당 키트 2개씩을 지급하고, 3월부터 학교 학생에게 5주간 9개, 교직원에겐 4주간 4개를 각각 제공한다. 3월 첫째 주에 학생에게만 1개씩 지급하고, 둘째 주부터 학생은 일주일에 2개, 교직원은 1개의 RAT 키트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등교 전날 선제 검사를 하고,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한다. 양성일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되,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자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 운영·이동형 현장 검사소 설치, 보건인력 1천681명 추가 배치 등도 제시했다.

◆실효성 논란 …업무 부담 우려도 여전

키트 부정확성 등 검사 자체의 실효성 문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RAT 키트를 통한 주2회 검사는 검체 채취 부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없는 검사임에도 교육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학생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고 증상이 있는 학생에 한해 가까운 호흡기진료지정기관,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다.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주2회 선제 검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현장 교사들이 검사율 높이기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학교와 반마다 검사율 차이가 나면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이다. 중간에서 교사들만 늘어난 방역업무와 각종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만 나올 뿐 학교가 개별적으로 공고를 내 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예산 지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 뒤에 학교에 배정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동형 PCR검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의 현장지원단, 의료자문단 등 함께 올해는 '멘토교사단'을 새로 구성해,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 15명을 멘토 교사로 선발해서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