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안 새벽 날치기 처리, 대선 전 돈 풀어 표 얻으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2조여 원이 증액된 추경안 수정안을 21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액 예정인 2조여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등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한 추경안 처리라고 강변하지만 3월 대선 전에 돈을 풀어 표심을 얻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가구당 100만 원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압승을 거둔 것을 대선에서 재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에서 뒤지는 여당 후보의 상황을 반전시키려 갖가지 무리수를 동원하는 민주당에 추경안 날치기 처리는 하찮은 사안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의 추경안에서 11조3천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2조 원 넘게 추경안이 증액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조성된 추경이 '매표용 방역지원금'으로 쓰이게 됐다.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절약 모드로 들어간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정부·여당은 초슈퍼 예산 편성도 모자라 국가채무를 폭증시키면서 선거용 추경까지 밀어붙이며 돈 풀기에 혈안이다.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천75조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나랏빚이 415조 원 급증했다. 이런 처지에 나랏빚을 더 늘리며 '대선용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