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러시아 첫 제재 발표…日·대만 등 동참, 한국은?

은행 2곳 제재하고 러시아 국채 조달통로 제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 적용할 경우 대부분 기업 반도체 등 수출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놓은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 뒤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은행 2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연설이 끝난 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이들 기업의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옥죄기 위해 국가채무에 관련된 포괄적 제재 방침도 발표했다. 이 경우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자금을 새로이 조달할 길이 차단된다. 서방 금융 시장에서 러시아의 신규 국채가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또 러시아의 5명의 최상류층과 신흥 재벌들에 대한 제재 입장 역시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미 군대와 장비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 즉 동유럽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할 것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이동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싸울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토를 속속들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계획에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문제를 놓고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 3개국은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컴퓨터 칩, 다른 첨단기술 제품들의 주요 생산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근거해 수출 통제가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규정은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러시아에 적용될 경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러시아가 가스와 원유, 국방, 민항 산업에 중요한 기술의 수입은 물론 자동차, 휴대전화, 다른 전자제품의 수입이 막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예상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동참, 또는 협조를 요청할 국가군에 속한다.

그러나 수출 통제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