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도 조기 완화 검토…"자영업자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대표의 글귀가 써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현행 방역조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달 13일 이전에 거리두기 종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정점 도달 이후 양상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전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해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심의 시설로 별도의 보호·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런 시설들은 원래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도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3차 접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