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한국이 침략자와 한패?…자유·민주·인권은 어디로

中 신장·위구르 인권, 北 무력도발 '규탄' 망설이던 문-재명 정권…러, 우크라 침략에도 눈치보다 국제 외톨이 자초
미국과 자유 우방국들의 '신뢰'도 잃고, 대(對) 러시아 제재 '명분'도 잃고, 수출 통제 면제란 '실익'도 잃어버렸다!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역연대 회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 구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EU(유럽연합)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자유진영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향후 상당수 첨단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위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미동맹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불신이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탓이다.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는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에 TV와 세탁기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0%로 1위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종북굴중(從北屈中) 정책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민주, 반인권 행위에 대해 '침묵'과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문-재명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겁한 나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뼈 아프다.

문-재명 정권은 지난해 유엔에서 중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전 세계 43개국 대열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한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엇박자를 내며 다른 동맹·우방국들과 궤를 달리하면서 국회의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보냈다.

특히 문-재명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을 규탄하는 미국 주도의 공동성명에 3차례 연속 불참한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또는 방사포)은 대부분 사거리가 수백km로 모두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발의 피해 당사국이 도발에 대한 규탄 대열에서 이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상화 된 것이다.

게다가 문-재명 정권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3년 연속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바실키프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한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통제와 제재가 현실화 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겨우' 문-재명 정권은 태도를 바꾸는 모양새를 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1국 유엔대사들은 지난달 28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전날(27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하나하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명 정권의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입장 변화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을 규탄하는 미국 주도 공동성명에 3차례 연속 불참했던 문-재명 정권이 이번 4번째 공동성명에는 '동참' 했음을 어물쩍 인정한 것이다.

주체적인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문-재명 정권의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문-재명 정권의 대응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처음 투입한 지난달 22일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우방들과 연대해 제재의 포문을 열었지만, 문-재명 정권은 "검토 중"이라고만 하다가, 24일 러시아가 전면 침공하면서 사태가 급박해지자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동참'이라는 것이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 우방국들로부터 '참, 비열한 나라'라는 비난을 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문-재명 정권의 행태이다.

그러는 사이 미국 상무부는 이날(24일)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암호장치, 센서와 레이저, 항법과 항공전자, 우주비행체 등의 분야에서 대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미국의 통제 대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2개국은 미국과 발을 맞춰 이미 독자적 대러 제재안을 확정해 속속 발표에 나섰다. 그리고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숫한 통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 면제를 받았다.

반면에 문-재명 정권의 대한민국은 말로만 '제재 동참'하고, '그렇다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마침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로 규정되어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문-재명 정권은 FDPR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확인된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데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출 통제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떠는 문-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심스럽다못해 우습다.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다. 이미 미국과 자유 우방국들의 '신뢰'도 잃고, 대(對) 러시아 제재 '명분'도 잃고, 수출 통제 면제란 '실익'도 잃어버렸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문-재명 정권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