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임 전 변호사에게 접견 방식 제한은 합헌"

예비 소송대리인에게는 '일반접견만' 허용…차단시설 설치된 곳에서 30분까지만 가능
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판단에도 위헌 의결 정족수 '6' 미달
"선임 여부 확인에 지장 없고, 시설 질서유지 중요" 의견도

헌법재판소 현판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교도소 수용자와의 '변호사접견'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접견은 칸막이 등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으나 예비 소송대리인에게는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 동안 이뤄지는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8년 한 변호사가 선임 이전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접견 방식은 칸막이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일반접견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변호사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 없이 1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으나 일반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게 됐다"며 "수임단계에서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수용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받고 비밀 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규가 변호사의 활동을 제약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아울러 수용자의 소송은 수용 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자신의 처우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문서를 주고받으려면 교정시설의 검열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수용자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접촉 차단시설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5대 4로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심판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헌재는 헌법소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위헌, 탄핵, 정당해산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