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유엔의 무기력

유엔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1945년 창설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중립적 국가도 계속 제기해 온 물음이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유엔이 신속하고 깔끔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직후에 벌어진 요르단과 이집트의 팔레스타인 지역 침공,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1948, 1965년 두 차례의 인도-파키스탄 전쟁,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등에서 유엔은 한 게 없었다. 1956년 헝가리의 반소(反蘇) 항쟁을 소련군이 무자비하게 진압했을 때도 유엔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1950년 6·25전쟁 때 유엔군을 파병했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인권을 말살한 국가를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과 의장국으로 선출한 사실이다. 수단 내전에서 아랍계가 장악하고 있는 수단 북부의 중앙정부는 다르푸르 지역의 비아랍계 주민을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중반까지 3만 명이 학살됐고 10만 명이 이웃 국가 차드로 도피했다. 그리고 수단은 2004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03년에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반대에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리비아를 의장국으로 선출했다. 당시 카다피 정권은 시민을 임의로 체포·구금·고문하며 공개재판을 하지 않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막았다. HRW는 이런 이유로 리비아를 의장국으로 지명한 아프리카연합(AU)에 재고를 두 차례나 요청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유엔은 전체주의 압제에 대항한 국가들이 세운 기구이지만 이후 불량국가도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서 일관되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는 게 유엔 비판론자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동 대응 실패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안보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는 안보리 차원의 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