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3만명 방문·글 700개 이상 '靑국민청원' 존폐 기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존폐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던 정책인 만큼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문 정부의 상징이 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700건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개설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권한 밖인 입법과 사법문제가 청원으로 올라오거나 정치적 구호들도 올라와 정쟁의 장이 되는 문제점도 나왔다.

이런 국민청원이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 존폐 기로에 놓였다.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을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니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