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경북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률 16%대에 그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 당국 업무 과중
확보한 예산 충분해 지급 불능 사태는 없을듯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8만 여명 중 10살 미만 소아는 4만 8천 여명으로 12.8%를 기록,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북지역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 업무가 급증해 신청자 분류 등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실제 집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21일 경북도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유 등으로 격리되는 경우 정부는 가구원 수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총 8천277건에 대해 총 58억4천707만7천원을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총 3만9천128건 신청을 받아 315억5천486만3천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당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65억4천571만5천원을 편성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847억1천400만원을 마련해두고 있다.

문제는 신청 건수 대비 집행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경북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이 5만7천922건 접수됐는데 실제 집행은 9천682건으로 집행률 16.7%에 그쳤다.

집행 금액으로 따져보면 올해 편성된 총예산 대비 집행 금액은 7.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집행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건이라고 설명한다. 신청자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기까지 적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은 족히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고려할 때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21일 오전 0시 기준 경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33만6천778명에 달하지만 생활지원비 누적 신청 건수(17일 기준)는 10만여 건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들은 격리에 따른 생활 지침 등만 안내 받았을 뿐 생활지원비 신청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 등 보건 당국이 생활지원비 안내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타 광역 자치단체 등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생활지원비 예산이 조기에 동나는 등 애를 먹고 있지만 경북과는 딴 세상 얘기와 같다. 경북은 현재 신청을 받아 지급 못한 건수를 고려하더라도 총 246억4천600만원이 필요해 확보한 예산 총액의 30%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1인 격리자 10만원, 2인 이상 격리자 15만원 등 생활지원비 금액을 대폭 축소해 예산 부족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예방, 고위험 시설 관리 등에 많은 업무가 집중됐고 일선 시군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과 지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급휴가자 등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도 많고 앞으로 정부가 지원비 금액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격리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동향을 살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