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서민의 뒤통수

임기 말 문재인 정권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 말로는 '친(親)서민 반(反)재벌', 행동은 '반(反)서민 친(親)재벌'?…어쩔 수 없는 내로남불·이중성!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가운데 18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문재인 좌파 정권은 겉으로 '친(親)서민, 반(反)재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 왔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켜 집 없는 서민들은 물론 청년들의 미래마저 파괴해 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정치공학'이 시장 논리를 압도했다.

이랬던 문재인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 임기 만료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영세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이다.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적 장치도 있었다. 이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대기업들이 영세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영세 중고차 매매업자들로서는 친서민 코스프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임기 막판에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꼴이 되었다.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은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점이 적지 않다. 현대차는 벌써 '고품질 중고차'만 취급하겠다면서 기존 업자들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자동차의 전 주기적 관리가 가능해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신산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더 신뢰하고 선호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경쟁에서 밀린 기존 영세 중고차 매매상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올해 1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상생의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이상한 것은 '친서민'을 그토록 내세우던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구태여 자동차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감한 난제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이라는 두 단어를 빼놓고는 도저히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