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3개월 넘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또 다시 연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조해진 소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여야 사전협의가 덜 돼 다음 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미뤄졌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21일 재개되는가 했지만 또 다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해 정개특위 자체가 열리지 못해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로 정개특위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를 맡은 정개특위는 애초 이날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위원회가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인 다원주의 실현'을 명분으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관행을 깨야 거대 양당 외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법안 상정조차 막는 것은 일방통행식 독주"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개특위 설치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정의당을 회유하기 위한 '선거용 술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애초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우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전 광역의원 선거구 문제는 거의 합의가 마무리 됐고 법안 처리만 대선 후로 미뤘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의제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제도 개선 문제를 무조건 처리하려 하니 상정해줄 수 없다"면서 "기초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인데 선거구가 넓어지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가 같아지는데 그렇다면 기초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2021년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선거구 획정 합의(3월 18일) 기한마저 넘긴 상황이다. 6·1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기까지 사전협의가 난항을 겪은 터라 논의를 하루 미룬다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