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민생규제, 현장에서 듣는다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발굴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올해 10개소 총 22건 건의과제 발굴…중앙부처 건의 계획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군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농공단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장 등 민생분야 산업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하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시 공무원추진단과 동행해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10개소 총 22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부서 검토와 민간추진단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법규 반영,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이라며 "직접 찾아가 듣고 함께 고민하며 규제개혁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