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대구 농민수당 도입…실현 가능성은?

“군위 편입 계기로 대구에 농민수당 도입” 주장
김원규 시의원 “빠르면 하반기 조례 제정”
예산-형평성 2가지 난제 넘어야

시민들이 대구 도원동 공영텃밭에서 농사짓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에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경북 군위의 대구 편입을 계기로 대구에도 농민수당을 주자는 것인데, 예산과 형평성 두 가지 난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지난 2018년 전남 해남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전체(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 추세다. 경북도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에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도시농업을 주로 하는 대구는 하우스재배가 많아 경영 부담이 적고, 코로나19로 시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군위지역 농민이 하반기 농민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다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지금이 대구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는 주장을 담은 연구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지역 농민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성배 한국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장은 "도시농업이든 아니든 모두 같은 농민인데 광역도는 지급하고 광역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적인 추세이니 만큼 대구도 상황에 맞게 도입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군위가 대구에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이르면 8~9월쯤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태도도 2년 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주무부서인 농산유통과는 군위지역 농민을 포함해 대구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농민수당 도입의 가장 큰 관건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경연에 따르면 군위군 포함 대구 전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56억원에 달한다. 구·군에서 60%를 분담한다고 해도 103억원의 시비가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시 자체 농정사업 예산은 98억원 수준인데, 이를 모두 투입해도 감당이 불가능하다.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다른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해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자체 농정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선별 지원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비농업 부문의 반발도 예상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