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다만, 가입 협상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 로'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분류된다.
또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자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띄웠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만 전 세계 13%, 무역은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부 교체기 대응에 한 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품목별 점검 및 대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지만, 중국에서 일부 품목의 출하·선적이 지연되면서 이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률 저하+인플레 압력' 양상 등 소위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 중"이라며 "경제적·외교적·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해법에 있어서도 종합적·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