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대구경북에 1조7천억원 투자됐다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가장 많은 투자금 유치

규제자유특구 성과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대구경북에 5개의 특구가 지정됐고, 1조7천400억원가량의 투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3년 전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9개 특구가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모두 2조4천4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천4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특구가 3개씩 지정돼 있어 가장 많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29개 특구에서는 451개 기업이 참여해 149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대구에는 ▷스마트웰니스 특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경북에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스마트 그린물류(착수 준비 중) 등 모두 5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들 특구의 투자 유치액의 합계는 1조7천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자리 440개 창출, 특허 출원 89건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경북의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7천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 전국 특구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지정된 해당 특구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으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