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법안 해악 알기에 김오수 사퇴"

김오수 총장 사퇴 놓고 논란 가열
국민의힘 "文정권 검찰총장 잔혹사"…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아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유상범(오른쪽), 박형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수완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총장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이 얼마나 클지를 김 총장이 너무도 잘 알기에 사직서 제출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며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21대 국회 최악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침묵한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김 총장을 질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예견했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 총장의 사퇴가 입법 저지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총장의 사퇴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