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지자체 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 "국가 부담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매일신문 DB.

대구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고령화 가속화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로 무임 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 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개 지자체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과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무임승차 손실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올 1월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방문해 '무임 수송손실 국비 보전 정책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 당기 순손실액은 2020년 2천62억원에서 지난해 1천936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무임 손실 비율은 24%로 전년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