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도권 쏠림 이대로면 미래 없다"…균형발전 제안 쏟아내

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정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재의 구조는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수도권 중심주의는 뿌리 깊다"며 "소위 '서울 올라간다' '지방 내려간다'는 위계관계 말을 쓰고 인서울은 대학이고 지방대학은 지잡대라고 격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또 "미국의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0년대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를 통해 한국은 모든 원자화된 단위가 중앙으로 돌진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며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겉은 화려하지만, 자족기능 없이 중앙부처만 있어 초라한 베드타운인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분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성공한 소도시 특징을 언급하며 지역 역사·경제를 초·중등 정규 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소방·경찰·교육 등 자치 업무를 풀뿌리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자주재정권을 마련해 지방세 과세를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헌법 개정이 일부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정부였다면 새 정부는 자유주의 정신 아래 지방분권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지방분권이 공정과 상식 핵심이며 자유주의 발현, 총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 활동으로) 대구산업단지, 새만금 등 지방 현장을 다니는데 느끼는 건 역시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러한 위원 제안을 검토하고 정리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