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정부가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하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여는 대규모 축제가 정부의 심의나 승인 없이 개최될 전망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지역 축제를 열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대구에서 열리지 않았던 치맥 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등 상당수 축제가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기본 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야외 마스크 여부의 경우 다음 주부터 검토에 들어가 5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이 자칫 '실내 마스크 해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행 단계를 거친 뒤 5월 말 격리 의무 해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4주간 충분한 이행 단계를 거치는 등 의료계, 지자체와 소통을 거쳐 다음 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4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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