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대 신산업…규제로 경쟁력 뒤처져"

경총, 온라인플랫폼·바이오·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촉구

경총 제공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로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천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 총액(630조4천억원)의 3분의 1 미만이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의 1.14%(1천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