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적 협력을"(종합)

"대내외 정치·경제 질서 급변, 지속 가능한 복지·고용 위협 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도전'과 '초당적 협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협조' 등을 강조했다.

국회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10일) 후 일주일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모두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시장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 ▷대북 관계 등 안보 위협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및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