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법적 선거 개입 엄단…공정 선거 지원에 역량 집중"

추경호 총리 대행,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소쿠리 투표' 재발방지 강조… "지선서 되풀이 없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17일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검·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 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 합동 공직 감찰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교육부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관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행안부에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범정부 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날로 15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오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질병관리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