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KASFO, 지난 9일 2022년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교육부 "KASFO,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부터 청산 완료까지 종합 관리하는 기관 돼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이하 'KASFO')은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영덕 위원과 공동으로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교대학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엔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 법조인, 언론인 등 폐교대학 정책 관련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송지숙 KASFO 폐교종합관리센터장은 폐교대학의 실태와 KASFO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송 센터장은 "KASFO가 가진 대학 재정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을 진단하고 한계대학의 퇴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재정 부실 한계사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은 사립대 30%가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도 폐교한 대학은 10곳에 불과한데, 이러한 차이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재정구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해 등록금 의존형 재정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하연섭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고 서남학원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실제로 청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배웅규 중앙대 교수는 폐교대학 부지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 폐교대학 부지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한계대학의 구조 개선과 폐교대학의 원활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KASFO를 구조개선 지원과 청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사학진흥포럼은 KASFO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