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음…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사실관계 호도"

윤건영 "문재인 정부가 피살자 '월북자' 취급 한 적 없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연평도에서 실종된 A씨가 북측에 피살된 사고였다는 것이 알려진 시점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직후여서 논란이 됐었다. 사건 발표 전날인 2020년 9월23일 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은 A씨 사건 전인 같은 해 9월15일에 사전 녹화됐다는 것.

윤 의원은 "A씨 사건 발생부터 수색, 첩보수집, 정보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대응은 모두 UN 연설과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가 A 씨의 월북시도를 단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이 같은 판단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정보는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