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6% 넘을 수도…고심 깊은 정부

전기·가스 제외 공공요금 묶어도 물가 가파른 상승세 피할 수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가격 인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원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자원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근 2.2%에서 4.7%로 끌어올릴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5.4% 올랐는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는 것이 문제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원료비, 가스요금 정산단가 조정에 따라 인상된 데 이어 7월과 10월에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됐고, 10월 기준연료비가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수용되면 내달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