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 사과 단호히 거부한다…고발 검토 중"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후 YTN 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혹시 형님이나 가족들한테 온다면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 입장에선 거부한다. 단호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이제 그 타임은 지났다고 본다.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의 심경 변화가 또 생기고 또 처벌자가 처벌을 받고 하면 또 모르겠다"라면서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과 상의해 본 결과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을 고발해야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 어떤 걸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북한에 잡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대준씨가) 불태워졌다. 도대체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불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를 유족 입장에선 열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이대준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