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공기관이 10개로 통폐합된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문화, 관광, 복지 등에 대한 주민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년 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공공부문 효율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한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어 인력 및 예산이 중복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향후 대구교통공사의 업무 범위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관리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개편한다. 이는 동일한 행정 재산이라도 관리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 하천, 도로, 환경시설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있는 공공기관들은 신설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기존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를 합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 운영한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이를 통해 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유일한 전시·컨벤션 기관인 엑스코는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해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공간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연간 47억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출범 후부터 조직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은 모두 승계된다.
이상길 위원장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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