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위원회 절반으로 줄인다…99개 위원회 통합·폐지

"책임 행정 강화·업무 효율 제고"…51개 위원회 우선 대상
회의 개최 실적 저조·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 기능 대체 가능 위원회 등 대상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 산하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산하 위원회 199개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는 절반인 100개에 불과하다. 전체 199개 위원회 중 72개는 민선 6, 7기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통합·폐지가 가능한 99개 위원회 가운데 51개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시 산하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와 회의 미개최 등으로 정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위원이 중복 위촉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위원회가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가운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역할 종료 및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통합·폐지 대상이 된다.

또한 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하고 근거 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우선 폐지 대상으로 꼽힌 위원회 51개 가운데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을 근거로 설치돼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개정 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