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건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구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신공항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해야 할 근거와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지금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기존 공항을 옮겨가는 수준이고, 그래서는 대한민국 물류의 30%를 감당할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을 이전하면 남겨진 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불가피해 관광·첨단산업 등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업비 13조7천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부산 가덕도신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정 1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은 국비 지원이 0원인 상태다. 가덕도신공항처럼 통합신공항도 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1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을 홀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대구경북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번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전광석화처럼 통과되도록 대구경북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신공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물거품이 된 가덕도신공항 불씨를 되살려 전액 국비 건설이란 성과를 얻어냈다. 대구경북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