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세수(稅收) 증대에 집중했을 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세입자 배려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현재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실거주 시에는 종부세 공제(控除) 규모가 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 역시 거주 기간 공제로 대체된다.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할 필요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당연히 집주인은 기존의 임차인(賃借人)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전·월세 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를 부추기면서 임차인의 내 집 마련 수요(需要)를 오히려 자극(刺戟)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매매 수요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집주인들의 자기 집 입주로 밀려난 임차 수요가 다시 전·월세 시장에 유입되면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住居費)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지역에는 내 집을 가진 집주인들만 살게 되고, 집 없는 세입자들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구조 역시 공고해질 전망이다. '집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차별화(差別化)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유세 폭탄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등에게 세금 폭탄을 부과함으로써 아파트를 매물(賣物)로 내놓으라는 '매물 출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몰라도, 토지거래허가제·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내놔도 실제로 구매하기 어렵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월세 세액공제(稅額控除)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15~34세 청년의 경우 연봉과 관계없이 2029년 말까지 공제율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생 등 수입이 전혀 없거나,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생 청년 등은 폭등한 월세를 부모나 본인 스스로가 오로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세제 합리화' '세 부담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합리화하고 있다. 마치 세수 증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는 관심 없었다는 고백(告白)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