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6명씩,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오는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 타결이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과 특위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면서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고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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