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빚투 탕감? "대출 갚는 사람은 바보냐" 역차별 분통

청년 채무조정 제도 불만 쏟아져…4050 "세금 내고 혜택 없어 억울"

20대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법률사무소 입구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왜 세금이 저런 뜬구름 잡는 사람까지 구제해야 하나?"

대기업에 다니는 우모(44·대구) 씨가 15일 매일신문 취재진과 만나 나눈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회사와 협약한 은행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1%대 금리에 1억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됐는데, '꽁돈'으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던 이들의 빚을 왜 정부가 탕감해주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25조원+α'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들의 채무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실제로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향한 불만 글이 쏟아졌다. 청년층 채무 대부분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연 0.5%)에 따른 빚투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자를 30~50% 감면해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냐는 지적이다.

당장 '에펨코리아'에는 "그럴 거면 국가공기업 강원랜드에서 전 재산 탕진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빚내서 주식, 코인하는 거랑 다를 것도 없는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부동산카페에는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며 "열심히 대출 다 갚은 사람 및 대출 없이 사는 사람 바보 되는 세상"이라거나 "베네수엘라 타령하던 사람들이 막 퍼주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청년층만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게 아니다. 중장년층에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전날 금융위 발표를 보도한 매일신문 기사에 한 이용자는 "2030 지원만 하지 말고 4050 지원도 해라. 세금은 죽어라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는 더럽게 억울한 세대"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60대는 이자 감면 안 해주나. 우리도 힘들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가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금융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크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실물 경기 위축은 불 보듯 뻔하고, 가계소득도 늘게 없다. 만약 세 군데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여러 금융회사로 부실이 빠르게 전염될 수도 있다"는 말로 이번 대책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