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서민·기업 부담 줄인다…당정, 소득세·법인세 인하 추진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면세 구간 넓혀 저소득자 혜택
법인세는 25%→22%로 내리고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도 검토
부동산 제도 손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18일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혜택 방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 해달라는 얘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며 "(소득세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급여생활자들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