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지현 함께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즉각 착수해야"

추미애, 박지현. 매일신문DB,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2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인 22일 타결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같은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기업 등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 노동3권을 보호하는 취지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어 추미애 전 장관도 같은 요청을 한 맥락이다.

원외(국회의원이 아닌) 주요 인물들이 국회 170석을 가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우조선 사태 관련 입법에 힘을 쓰라고 강조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상황 종료'라고 환호만 하고 정부의 공치사를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며 "협상 타결이라고 하지만 유최안(지난 한달 가로·세로·높이 1m 철장에 자신을 가두고 용접하는 방식으로 감금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씨가 목숨 걸고 항거하며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 측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구조의 먹이사슬에서 맨 밑바닥에 위치한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당연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장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도리어 정부의 첫 일성은 불이익도 가장 크게 당하고 산재도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그들의 항거와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천문학적 배상금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서 어항 속 청소 물고기 같은 신세의 그들에게 기득권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찔끔' 인상으로 노조의 누더기 협상을 받아내자마자 협상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체포영장 청구로 뒤통수를 치며 승전고를 울리는 이 황당한 사태를 민주당은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국회 원 구성도 가리키며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법사위마저 포기했다"면서 "그렇다면 이미 발의돼 있는 '노란 봉투 법' 통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 측의 수백억 손배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추미애 전 장관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21분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옆에 민주당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여기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국회에 이미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