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에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 들어선다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심의·의결
주유소서 실증사업 3개 추진…충전속도 기존보다 2배 빨라
경북도 13곳 기업 유치 기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부근 주유소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들어선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서는 전치가 무선충전사업을 할 수 없어 기업들이 무선충전과 관련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특구를 통해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새 기술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3곳의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이 이뤄졌는데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포함됐다.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 진량읍 GS칼텍스 삼주주유소 등지에 들어서게될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산업생태계를 만들게된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특구 지정으로 13곳의 기업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경북 이외 나머지 2곳의 특구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 사업을 하게될 전남의 '개조전기차 특구',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건조‧운항 실증 사업인 경남의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이런 가운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 회의에서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과 결과도 공개, 대구와 경북 등 모두 4개의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1~4차 규제자유특구 24개(2019~2020년 지정)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2차 특구 중에서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부산 블록체인 특구, 3‧4차 특구 중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모두 1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면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을 이뤄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MOU를 체결했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면서 대구가 로봇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주년을 맞아 특구 고도환 방안을 마련,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조지자체 및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한편,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하여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신정부의 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