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까운 지역 전기료 내려 기업 유치"…이철우표 '차등 요금제' 실현될까

원전 최다 보유지 경북 승부수…도입 땐 수도권 기업 분산 기대
계약전력 300㎾ 이상인 기존 및 입주기업에 전기료 감면 혜택…지역·기업·국가 윈윈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전력 생산량이 많은 광역단체 지역에는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구미 반도체 특구와 포항 배터리 특구 등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포석. 경북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를 가동하는 전국 최다 원전 보유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력적인 기업 유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가 현재 검토 중인 이 요금제 안은 전력 발전소, 특히 친환경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 계약전력이 30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경우 그와 같은 기업에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요금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지 기업이 지방의 발전지역으로 분산돼 연간 2천300억에 달하는 대 수도권 송전 비용과 기업의 전기요금 지출을 아낄 수 있고, 발전지역 입장에선 세수와 투자를 늘릴 수 있어 '윈윈'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현재 경북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 한울 1~6호기를 두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이 국내 최다 원전 보유지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 민선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임기 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도 페이스북을 통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월성원전

경북도는 이르면 연내 이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을 향해 협조를 청한 바 있다.

다만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발전사업자 민영화'와 '전기요금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민간 발전사를 허용해 지역 인센티브를 키우려 할지도 모르고, 발전지역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수도권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충당해 요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을, 발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며 "발전사업자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무리다. 기존 발전지역 일대에 기업만 유치해도 막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