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채무자 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 부작용 없어야

금융위원회의 취약 부채 현황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가 2019년 말 8만 명에서 지난 3월 30만 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역시 지난 1분기 말 88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 2019년 68조 원 대비 30.6%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천억 원으로 1천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지난 3년 새 폭증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금리는 치솟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자칫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로 이어져 경제 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유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급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채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10일만 연체해도 '부실 우려 차주'가 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 '부실 차주'가 되면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 중 60~90% 탕감은 과거 감면 폭보다 크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다중 채무자 부채 원금의 30~50%를 탕감해 줬다. 박근혜 정부는 부채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 줬고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70%까지 깎아 줬다. 문재인 정부는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전액을 탕감해 준 바 있다.

부채 감면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해 온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취약 계층을 돕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만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시행에 앞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수준, 심사 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