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예산 있음에도 곤란에 처한 이웃 방치하는 건 말 안 돼

대구에 사는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다.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소년 범죄는 부모의 가난과 이혼 또는 가정 폭력에 따른 방황과 가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형제들 역시 각각 9세, 7세이던 때 부모가 이혼한 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한국사회보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위기가구 숫자는 지난 2016년 5천646가구에서 2020년 4만1천843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대구 10대 형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도 보듯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대구 10대 사건에서 보듯 범죄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책은 위기가구와 위기청소년들을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하는 길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8조9천918억 원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고 보살필 예산상 능력은 된다. 문제는 고령층·저소득층·어린이·학교 밖 위기 청소년 등이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예산이 있는데도 돕지 못한다니 단단히 잘못됐다.

지자체는 복지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시민들도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복지 공무원을 만나고 사정을 밝혀야 하지만, 주변 이웃이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의 관심으로 빈곤이 폭력, 가정 파탄, 범죄 등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산이 있음에도 돕지 못한다면 무책임한 방관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