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이르면 내달 결정

26년간 유지된 운전면허 체계 개편…1종 자동 면허 신설 검토

방학이자 여름휴가철인 18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날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한 민원인 방문까지 겹쳐 (시험장이) 붐비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를 이르면 내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연구에는 1종 자동 면허 신설에 따른 면허체계 개편안과 효과·문제점 분석, 향후 운전면허 체계 개선방안, 법령 개정 방안 등이 담겼다.

현행 운전면허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현행에서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 변속기 면허로 구분되고, 1종 보통 면허는 '수동'으로 한정된 채 유지됐다. 1종 보통 면허는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0%가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임을 인지했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화물차나 특수차량도 등록 대수의 약 45%가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들도 해당 면허 종류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지만, 2종 자동 면허는 별도의 수동 변속기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종 자동 면허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